[시선] 소탐대실<小貪大失>… 충남바다 매립하면 충남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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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소탐대실<小貪大失>… 충남바다 매립하면 충남 땅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01월 21일 16시 4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22일 수요일
  •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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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영 당진시개발위원회 위원장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수년간 충청남도와 경기도, 당진시와 평택시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더욱 신경전이 날카롭고 치열하다.

'상식이 법'이란 말이 있다.

이 문제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충남바다를 매립하면 충남 땅, 경기도 바다를 매립하면 경기도 땅이다.

또 당진바다를 매립하면 당진 땅, 평택바다를 매립하면 평택 땅이다.

독도가 일본과 가깝다고 일본에서 독도까지 매립하면 독도가 일본 땅이 됩니까? 또 대한민국이 서해에서 중국까지 매립하면 중국본토가 대한민국 땅이 됩니까?

특히 이 분쟁지역은 국가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지난 2004년 이미 공유수면이나 바다에도 해상경계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한 곳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관습법 상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를 무시한다면 향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실제로 충남도민들은 지난 수백 년간 국화도 포함 아산만권 바다 90% 이상이 경기도 수역이었지만 충남도계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참아왔다.

이번에 경기도가 연접성 등 지방자치법을 볼모로 이 분쟁지역까지 빼앗아간다면 형평성 시비는 물론 앞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당진시 장고항항에서 국화도까지 2.5㎞, 국화도에서 입파도까지는 4㎞다. 또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포구에서는 국화도까지 18㎞로 1시간 거리지만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에서 어선으로 10분 거리다.

수년 후 당진항 물동량이 넘칠 경우 당진신항이나 외항이 개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신항이나 외항은 18㎞보다는 2.5㎞ 떨어진 당진시 장고항항에서 연육 매립해 조성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때부터는 연접성 등 지방자치법이 적용돼 국화도, 입파도를 포함한 경기도 바다를 매립하더라도 모두 충남 땅이 될 것이다.

또 국화도, 입파도와 인근 매립지가 당진시에 편입될 경우 어업권과 어업구역이 크게 확대되며, 규사 등 광업권 수혜도 엄청날 전망이다. 당장 350만여 평의 매립지를 탐하다가 수 천 만평에 이르는 매립지와 어업권, 광업권 등 천문학적 자산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뒤늦게 후회하거나 소탐대실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양안의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발상의 대전환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