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학생 1인당 연간 약 180만원(일반고 기준)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특수목적고(대전예술고), 각종학교(새소리음악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480억은 교육부(49.4%), 교육청(47.5%), 지자체(3.1%)가 분담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91억)을 시작으로, 2020년은 고등학교 2~3학년(480억), 내년도에는 전체 학년(700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광열 시 교육청 재정과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된다”며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