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춘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경자년 새해에도 어느덧 스무하루 째를 맞고 있다. 늘 이맘때면 새해에 설계했던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 분주하다. 때로는 희망적인 일로부터 시작하기도 하지만 혹은 어려운 일부터 해결해야할 때도 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부터 시작하는게 순서일 것이다. 1년에 고작 2~3명 출생하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어느덧 들불처럼 퍼져 지역의 존재가치 마저 흔들고 있다.
이 나라를 든든히 지탱해오시던 어르신들이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허리를 굽힌 체 어렵게 사시는 모습 또한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부의 축적으로 부러움 없이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를 두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로 일컬어지는 3대 위기라고 일컫는다.
3대 위기는 국가의 문제 이면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제는 역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이 풀어야 한다. 혹자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지역주민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식량의 자급자족, 민주화는 지역의 주민 곧 국민이 이뤄냈다. 지역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문가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단과 도구가 필요하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미 코앞에 닥쳐왔다는 말이 적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생활에 편리한 도로를 넓히거나 건물을 짓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제 잠시 동안 삽을 내려놓고 곡괭이를 접어두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문제를 인식했다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일게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아보자
둘째, 답은 멀리있는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흔히 풀기 어려운 문제에 접하거나 일을 그르치게 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습성이 있다. 내가 잘하면 본인 탓이고, 잘못되면 남에 탓으로 여긴다. 이러한 탓을 하는 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허락된다. 후회하기 전에 지역에서 할 일은 없는지, 남이 하기 전에 내가 할일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다. 그러한 면에서 3대 위기 극복의 답을 풀뿌리민주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동네자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주민자치에서 실천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실의 문제를 주민자치회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정도가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충남은 자치회를 예비단계, 도입단계, 정착단계, 확산단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즉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지역의 구심체 확보차원에서 읍·면·동장을 개방형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3대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실버체육 등을 접목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온전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주민자치회를 이루고 자치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을 발전시켜나갈 일꾼을 뽑는다면 그 자체부터 민주주의의 뿌리를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