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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선고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임한솔 정의당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동영상을 공개하며 관심을 모았던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 4·15 총선 출마를 희망해온 임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의당에서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며 "이 규정에 따라 상무위에 의결을 요청했지만 재가를 얻지 못해 정의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전두환 추적을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소명을 완수하고자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최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기자들이 다른 정당에 입당할지 여부를 묻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임 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전날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임 부대표가 당과 상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직위 해제 및 당기위원회 제소를 의결했다. 당기위도 신속히 회의를 열고 임 부대표를 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대표는 당 지도부에 비례대표 출마 희망 의사를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날 반란 가담자들과 기념 오찬을 하는 장면, 전 전 대통령이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해 일반에 공개했다.
3. 곽상언 변호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4.15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변호사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
4.15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오늘(17일) 당적을 서울시당에서 충북도당으로 전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로 보인다.
동남 4군은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험지로 평가받는다.
이 지역구는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옥천이 포함돼있고, 자유한국당 박덕흠(66) 의원이 19대와 20대 연이어 당선되는 등 보수의 텃밭으로 꼽힌다.
2004년까지 이용희 전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의 지역구였으나, 이 전 의원이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꾼 뒤에는 진보진영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3선을 노리고 있는 현역 의원 박 의원과의 대결이 성사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동남부4군 민주당 예비후보에는 성낙현 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김백주 전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조교수가 등록했다.
곽 변호사가 동남부4군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이들과 함께 공천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4. 강용석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최초 폭로한 강용석 변호사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17일 SBS funE 는 김건모의 부인 장지연씨와 강용석 부인 윤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단독 입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지연과 강용석의 부인은 성경 모임을 통해 알게돼 함께 어울렸고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강용석 부인이 직접 장씨에게 결혼 축하 문자를 보냈다.
앞서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내 아내는 김건모도, 장지연도 모른다"면서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며 자신의 아내가 김건모와 장 씨를 직접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장 씨가 강용석 아내 윤씨에게 보낸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만남이 열매를 맺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아 윤씨가 김건모와의 결혼에 오작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문자에 윤씨는 "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영광일 따름"이라고 답장했다.
이 두 사람의 지인 중 한 명은 "강용석 변호사가 장지연씨를 모른다고 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씨와 이현우의 부인이 20년 지기 절친이어서 자주 집을 왕래했고 그 과정에서 이현우씨 부부와 절친한 이웃관계인 강용석씨 와이프 윤씨와도 어울렸다"고 전했다.
5. 김형오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오늘(17일) 첫 회동을 가졌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만나 21대에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국회의원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원칙은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 ‘경제 살리는 국회의원’, ‘자유·안보 지키는 국회의원’이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라기보다는 권력을 위한 국회,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국회, 줄서기 하는 국회, 계보정치를 하는 국회,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국회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만 쳐다보고,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한국당 후보부터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계파·계층·진영을 전부 능가하고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특별히 청년과 여성에 대해 핵심 방점을 두고 한국당에서 큰 인물이 많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황 대표에게 선물한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그림은 시장에서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주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 위원장은 그림을 선물하면서 “제 연구실에 걸어 놓았던 그림이다”며 “자유한국당이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하는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