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첫 발행 앞두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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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 첫 발행 앞두고 잡음
  • 이인희 기자
  • 승인 2020년 01월 15일 19시 4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6일 목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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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자체 지역화폐 계획에 대전시 7월 첫 발행 앞두고 논란
행안부 국비 중복지원 불가 방침…대전시-대덕구 실무협의 등 결과 미지수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월 지역화폐 첫 발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출발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을 먼저 시작한 대덕구와의 불완전한 상생협의는 물론 일부지역 화폐 쏠림현상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2500억원 규모의 광역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인 지역 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일종의 업종 제한 조치다. 시는 또 지역화폐 할인율은 국비 4%에 시비 2%를 더해 기본 6% 할인율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각 자치구별로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구비를 투입하고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6%+α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시가 이 같은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대덕구로 쏠린다. 시보다 한발 앞서 지난해 7월 자체적으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발행을 시작했던 대덕구는 150억원까지 발행 목표액이 늘어나는 등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올해 발행규모를 300억원으로 잡고 상반기 120억원 발행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지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화폐 과열양상 등을 고려해 국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를 선발행한 대덕구를 고려해 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에 올해 대덕구의 지역화페 발행목표인 300억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대덕구가 올해 발행목표액 이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국비 중복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광역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향후 대덕구의 지역화폐는 자연 소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대덕구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연계발행 및 상생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덕구의 경우 시의 이러한 연계방안과 달리 사실상 독자적인 발행체계 유지를 원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발행을 약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광역 지역화폐 발행의 핵심이었던 '쏠림현상'에 대한 완충장치도 미비한 상태다. 자치구별 상이한 상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광역 지역화폐가 발행될 경우 이용주체가 특정 자치구에만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에 따라 과거부터 형성된 상권을 따르는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소비 주체가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 유도책을 고민 중”이라며 “광역 지역화폐가 새로운 지역소비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