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지 어느덧 17년, 요즘처럼 전국이 부동산 열기로 뜨겁고 전 국민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처음 경험한다. 지난해 12월 초 사무소에 찾아온 30대 중반의 손님과 1시간 가까이 상담하는동안 손님의 투자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투자 경험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손님은 얼마 전까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중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5000만 원 아파트 갭투자로 불과 2년 만에 7년 가까이 직장생활하는 동안 저축한 금액보다 많은 2억 이상의 차액 실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지금은 아파트만 세 채를 가지고 있다는 손님과의 상담을 뒤로하고 한참을 생각했다. 직장생활에 충실한 대다수 직장인이 이런 성공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12월 16일까지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특히 대전은 34주째 상승이라는 신기록과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투자 1순위 관심 지역으로 전국 투자자들의 표적 시장이 됐다.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곧이어 각종 언론이나 유튜브 일명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폄하와 비판 그리고 집값 하락요인보다는 오히려 집값 상승요인으로 투자 심리 자극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발표 효과는 불과 6개월을 가지 못하고 정부는 또다시 반복해 후속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로 정부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고 이제 정부의 어떤 고강도 정책도 본래의 의도대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1차 책임을 정부에 있다고 보지만, 언론과 부동산 관련 유명 유튜브들은 왜 계속해서 비판적 의견만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과, 공급 부족, 지속적인 저금리, 과다한 전세자금 대출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왜 그처럼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매번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제시 없는 그들만을 위한 목적이 있는 비판은 아니었나 묻고 싶다. 정부 역시 진정 국민 대다수가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자신들 각자의 목적에 맞게 포장 평가하고 재생산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단기간에 급등시킨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무주택자에서 내 집 마련 희망을 포기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정책 입안자나, 우리 기성세대는 깊이 있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새해에는 우리 젊은이들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다양한 주택 공급정책으로 선량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희망을, 젊은이들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희망찬 새해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