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숙원 혁신도시 지정 공감대? 여지 남긴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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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숙원 혁신도시 지정 공감대? 여지 남긴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이인희 기자
  • 승인 2020년 01월 14일 19시 4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5일 수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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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도움되는 방안 찾아가야" 추가 지정 필요성 공감 분석
문재인 "총선 거치며 검토" 여지…대전시, 15일 81만 서명 전달
사진 =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 충청투데이 DB
사진 =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감대가 확인됨에 따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이번 혁신도시 추가지정의 명암을 가를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검토 시점을 총선 이후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면서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과 대전은 혁신도시 추가지정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것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지역에 도움 되는 방안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은 제외됐다”며 “결과적으로 세종시 행정수도가 실현되지 않음과 동시에 세종시로 대전의 인구가 유출되면서 대전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정부의 이번 공감대를 확보한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가 정치권 공조를 통해 여야 모두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이끌어낸다면, 향후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한 당위성 확보가 수월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긍정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소는 아직 남아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관련된 발언 말미에 “충남 및 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법안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결국 내달 예정된 임시국회가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상황이지만, 자칫 혁신도시 추가지정안 논의가 총선 이후의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이를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는 우선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며 진행해 온 시민서명 운동의 결과물로 81만 5000명의 서명부를 15일 정부에 전달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역시 지난 9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해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여야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 및 각 상임위원회가 모두 새로 구성되면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돼 왔던 혁신도시 추가지정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퍼즐이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