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새마을금고
3선 임기 7개월 앞두고 사퇴
다음달 선거 참여 … 꼼수 논란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속보>= 3선 임기를 7개월 여 앞두고 건강을 이유로 사퇴한 청주 서원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다음달 열리는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4선 도전이 불가능함에도 법의 허점을 노려 장기집권을 금지한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2019년 8월 11일자 3면>
14일 서원새마을금고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강신권(77)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장을 사퇴했다. 서원새마을금고는 강 전 이사장의 사퇴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했고 이호성(69) 이사장이 당선됐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강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까지며 다음달 15일 새 이사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된다. 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사퇴 당시 친분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현재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 전 이사장의 출마는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많은 권한을 통해 타 후보자에 비해 절대 우위인 상황에서 장기집권을 하지 않도록 연임 제한을 둔 새마을금고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대해 강 전 이사장은 “출마를 저울질 중으로 선거에 임박해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사퇴이유였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지점을 새로 내면서 일이 잘못돼 5년간 재판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과, 신경외과, 내과 등 다양한 병원을 다녔다”며 “재판문제를 해결하고 사퇴한 것으로 지금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이사장은 이어 “사퇴 주변분들에게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새 사옥을 짓고 3개월 밖에 근무를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이사장은 4선 연임 제한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것”이라며 “만일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한 번만 더 하고 안 할 것으로 비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이사장은 강하게 항변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약 80%의 새마을금고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간접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임기 중 대부분의 대의원이 선출 된 강 전 이사장은 현 이사장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청주지역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초 청주 상당구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20년간 이사장을 지낸 A 씨가 임기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정관을 변경해 상근이사를 신설한 후 상근이사에 출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A 이사장은 하지만 상근이사 선거에서 낙선했다.
또 청주 미래새마을금고는 선거무효 후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논란에 휩쌓였다. 지난해 2월 진행된 선거에서 주재구 후보가 양홍모 이사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주 당선인의 취임 전날인 같은달 14일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미래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결국 양 이사장은 이사장 지위를 유지한 채 대의원 재선거를 진행했다. 다시 선출된 대의원들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양 이사장은 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양 이사장의 부인 B 씨는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살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새마을금고법에는 직계가족의 비위에 따른 당선인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양 이사장은 이사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주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확인을 해 봤지만 판례상 연임 제한을 적용할 방법이 없다”며 “비상식적인 후보를 걸러내는 선거의 기능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새마을금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도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식 수준도 올라와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고민해 제도적, 운영적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기가 되면 동시선거를 추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