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혁신도시 입장…법안 통과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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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혁신도시 입장…법안 통과 선결돼야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01월 14일 18시 2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5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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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 “최대한 지역에 도움 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문 대통령은 대전·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돼온 결과 빚어진 현실 진단과 함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 등을 시사하는 공식 입장을 처음 내놓았다.

지역 최대현안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비교적 정확하다. 문 대통령은 충남·대전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이유로 '그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음을 꼽았다. 실제로는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종시 비대화로 인구 유출 등 대전·충남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충남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혁신도시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혁신도시 배제로 인한 지역민 소외감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15년 동안이나 국외자 취급을 받아왔으니 그 심정은 어디에 비할 바가 못된다. 지역역량을 모아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분석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 대상과 지정 근거 및 절차를 법제화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강경 대치로 인해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꽉 막혀 유감이다.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4·15총선 일정을 감안해서다. 만일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계류중인 관련법이 자동 폐기되고 만다.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법제화 수순을 밟는다면 시간과 비용 등의 비효율성이 막대하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맞물린 지역혁신 동력 확보의 주요 수단이다. 대전 원도심과 충남 내포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 등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력이 막바지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의 진정성 여부를 심판할 때가 돌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