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서금택 세종시의장
세종의사당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력… 설계비 통과 등 성과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참여 빛나… 대통령상 수상 쾌거
市 재정 건전성 향상·민간기업 유치·청년 일자리 정책 등 온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답을 구하는 생활정치 중심의 의회를 실현하고 있다. 그 중심엔 서금택 의장이 있다. 서 의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겨냥한 소통과 나눔의 리더십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세종시의회의 혁신이 강조된 숨가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의 선봉에 서 있는 서금택 의장을 만났다.
-지난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인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을 세종시의 또 다른 지역 자산으로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했다.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집행부에 조치원 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지속 요구한 결과, 국비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총 사업비 712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밖에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와 조치원여중학교 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도 앞장섰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요구도 언급하고 싶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일종의 권력 분산 장치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이 지방의회로 이양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해 결연히 외치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가장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국회사무처 관계자에게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회 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겼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비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의사당 설계 공모와 설계 착수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해 세종시의회 조례 제·개정 건수는 의원 1명당 평균 3.4건으로 타 시도의회의 1명당 조례 제·개정 건수와 비교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기능이라고 본다면, 조례 제·개정 건수는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례는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시민 복리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사업들이 지난 한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뛰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세종시 도시재생사업이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 사례로 꼽혔는데, 비결은.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조치원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 도시재생대학 입학에서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주민들을 독려하고 집행부의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폈다. 또 집행부에 조치원 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지속 요구한 결과, 국비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총 사업비 712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와 조치원여중학교 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비결은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인의식과 참여정신에 있었다고 본다. 마을 주민들이 세종시 도시재생대학에 입학해 도시재생의 의미와 필요성, 준비사항들을 배우고, 우리 마을을 스스로 가꾸겠다는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마을 청소, 우수 사례 견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또 마을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수시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에도 열성적이었다. 세종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종시 재정 위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재정 건전성을 점차 확보해나가야한다. 개정안에 담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은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적 행정체제이다. 국비매칭 사업을 수행할 때 기초 사무가 있는 광역시의 경우, 시비와 구비를 더해 국비 매칭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오로지 시비만으로 국비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 국비 매칭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일정 비율의 교부세를 확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어떤 의정 목표를 세웠나.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단계적 이행 절차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결연히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간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진흥책 마련, 아울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도 힘을 쏟겠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추진에도 앞장서겠다. 읍·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동 지역의 상가축제 개발 등 시민들이 어울려 문화와 경제를 융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 정주여건도 개선하겠다. 정주여건 개선은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세종시가 장차 70만 대도시로 도시 완성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 지역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세종시에서 학업은 물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계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보인다. '정치 1번지'로 대한민국 정치사를 관통해온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그 상징성을 감안해 국회 본회의 기능,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 소관의 상임위원회를 남겨 두고,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의 상임위원회 회의는 세종의사당에서 열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세종에 중앙부처 18곳 가운데 12개 부처와 43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그동안 수많은 언론과 시민 사회가 지적해온 국정 분절화는 물론, 행정력과 경제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세종시의회와 집행부, 세종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나아가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국민적 바람과 시대적 요구는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세종시민들께서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인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을 그려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14일부터 올해 첫 회기인 제60회 임시회가 열린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의회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인 만큼, 세종시의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당부드린다.”
정리=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