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유토지 보상절차 돌입
토지변경·분할… 매입면적 증가
투입예산 상승 고려 필요한 상황
감정평가 결과도 비용증가 변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공원 일몰제 시행 원년을 맞이한 가운데 장기미집행공원 사유토지 보상 절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보상 절차의 핵심인 토지 감정평가의 규모가 미지수인 탓에 시가 기존에 계획했던 예상 매입비 대비 실제 매입비의 상향 가능성이 남은 만큼, 향후 사유지 매입 순항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23개 공원별로 단계별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3개 공원의 미집행 총 면적은 771만 59㎡로, 이 가운데 시가 재정을 투입해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에 직접 나서는 공원은 모두 16개다.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계획하다 무산된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16개 공원에 대해 사업비 5845억원을 투입해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이다. 현재 시는 이들 공원에 대해 60%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매입 대상지 내 토지변경 및 분할 등이 이뤄짐에 따라 실제 매입 면적이 증가한 점이다. 대표적으로 많은 변경을 보이는 곳은 월평근린공원으로 시는 월평(갈마지구)공원 내 임야, 수도용지 등 96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 계획을 추가해 놓은 상태다. 매입 대상 증가에 따라 시는 보상 비용 대비 투입 예산의 상승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진행중인 개별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도 불안요소다. 시는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의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감정평가를 진행 중으로 이들 사유토지의 보상가는 이번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최근 감정평가가 완료된 행평공원의 경우 시가 당초 예상했던 감정평가 규모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변수가 발생한 바 있다. 행평공원은 사유토지 보상 면적이 사실상 크지 않았던 탓에 이번 변수가 투입 예산 상승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행평공원 대비 수배 이상 넓은 사업 면적을 보유한 월평공원 등에서 동일 변수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예상 매입비와 실제 매입비 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녹지기금 2582억원과 함께 최근 발행을 확정한 지방채 1390억원을 활용해 상승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최근 일부 민특사업 무산 공원의 행정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사유토지 매입과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역시 9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행정소송은 매입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최대한 대응하고 행정절차는 별도로 정상적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가 그동안 지역사회 갈등요인으로까지 확대됐지만 현재 행정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해 공원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