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투자협약식서 “자유규제혁신 속도… 지자체·주민 자율권 더 확대”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p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다"며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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