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리버스터 막판 고심 중
與,필리버스터 대비…쪼개기국회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기로에 선 모양새다.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방법인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강행 처리에 들어갈 예정으로, 새해부터 다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까지 맞물리면서 국회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국당에 민생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국당의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방침 철회를 평가한 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한국당에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본회의 일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생법안 이후에 올라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임시국회의 일정을 10일까지 끊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느냐는 고민도 나오고 있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9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 후보자를 상대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돼도 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는 위헌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다수결 원리를 운운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4+1 횡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못 했다"며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입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