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는 보도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6명(11.9%) 감소했다. 한해 산재 사망자가 800명대로 떨어진 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처음으로 1만명당 0.5명 이하로 떨어졌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1999년 145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간의 경각심과 정부정책이 한몫 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산재사고 사망자를 더 줄여야 한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역시 건설업이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428명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산재가 빈발하고 있다. 제조업 산재사고 사망자가 206명으로 뒤를 이었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었다고는 하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정부발표와 괴리감이 있다. 여전히 하루 2.34명꼴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최고 수준의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언제까지 뒤집어써야하나.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작업 중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사고 다발 장소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까닭이다. 선진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우리보다 몇 배 낮은 데는 이유가 있다. 중대사고 발생 시 연매출에 비례해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혹할 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임기 내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감소 공약 이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