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이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위장 전입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의 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1차 전 세대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 조사를 실시한다.
추가 조사 결과에서도 신고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권고하고 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신고자와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 정리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