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 역설…"분권 없인 미래 없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잇따라 정치권 화두로 제시되면서 총선 이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담는 개헌 정국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대선 주자들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올해 총선에서도 분권형 개헌 이슈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권형 개헌론에 방점을 찍으며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후보자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사명이자 시대적 요구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 포럼에서도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1987년도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3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 유지를 위해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들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다.
분권형 개헌논의의 당위성은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앞으로 지방분권 발전의 영구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개헌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지방분권은 정권, 이념, 세대를 초월한 역사적·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상징성을 지니고 탄생한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단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이슈에서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고 여야 모두 이견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권력구조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개헌 자체를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끝까지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이라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진지하고 책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헌 이슈가 급물살을 탔던 20대 국회에서 계속 외면해온 문제를 올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매듭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