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5천만원~9억원 주택세율 증가
1세대 4주택 특례→일반취득세율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올해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은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세종시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개편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됐다. 올해부터 6억원 초과 7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진다. 반면, 7억 5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세율은 종전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 5000만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주택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 1세대 4주택 이상 4%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종전 세율이 적용된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