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말 KDI 쟁점사항 협의…
울산 산재모병원 논란 등 작용
KDI측 더 이상 지연 없을 전망
이후 기재부 예타 통과되면
상반기 내 실무단계 본격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지부진했던 대전의료원 건립의 추진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실무단계에 곧장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KDI와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쟁점사항 반영여부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총 사업비 1315억원의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맞물린 사업으로 동구 용운동에 17만 8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8년 4월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후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해 7월 KDI 측은 예타 1차 보고를 통해 대전의료원의 경제성(B/C)이 기준치인 1.0 이하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예타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 KDI에 경제성 재산정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반영을 요청하고 나선바 있다.
시가 반영을 요청한 쟁점사항으로는 △30년간 인건비(1861억원) 재조정 △의료장비 재투자비 주기 조정 △미반영 편익 반영 △진료비 절감 편익(매년183억원) 추가 등이다.
시는 KDI 측의 쟁점사항 반영과 관련한 자료 검토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의료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최근 울산 산재모병원의 예타 좌초와 관련해 KDI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한차례 논란을 겪은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 측이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대전의료원과 관련해 이미 오랜 시간을 끌어온 만큼 더 이상 지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늦어도 내달까지 KDI와 쟁점사항 반영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종합평가(AHP) 후 예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타가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승인을 얻어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실무적인 절차가 그동안 예타 결과 도출 지연으로 인해 늦어진 만큼 기존에 계획했던 2023년 착공 및 2025년 완공 계획에 대한 일정 조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쟁점사항 반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자칫 예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지역 내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KDI와 기획재정부 등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철저한 보완을 거쳐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