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자체승진…인사교류 중단 타 자치구까지 영향 미칠지 촉각
교부금 중단…중구 재정차질 관측도 대전시 "인사 외 불이익 없을 것" 진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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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중구의 부구청장 자체승진과 관련해 인사교류 중단 카드를 강행하면서 파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사권을 놓고 시와 중구 간 벌어진 갈등이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 전체 피해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일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4급의 조성배 중구 안전도시국장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부구청장으로 자체 임명을 결정한 중구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허 시장은 또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는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 상호 합의 및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칙에 따른 후속조치 집행을 강조했다.

시는 중구의 이번 자체승진 결정과 관련해 내달로 예정된 6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에서 중구 소속 공무원들을 배제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우선 시와 중구 간 인사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이 교류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전입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시와 중구 간 갈등이 인사교류 전체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그동안 과거 체결한 시·구 인사교류 협약을 근거로 시와 자치구가 직급별 인사교류를 행함으로써 승진 적체 등의 인사 문제를 해소했지만 이번 자체승진 강행으로 인사교류 문제가 타 자치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논란 사례를 계기로 시와 자치구 간 기존의 인사교류 협약이 재정비가 이뤄져 공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인사교류에 따른 우려가 시민에 대한 피해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 노조 측이 주장한대로 중구에 대한 교부금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중구의 재정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확대 해석이라며 선을 긋는 입장이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구민도 대전 시민이라는 점에서 (예산 문제로)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사 외 다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합당한 조치가 아니므로 인사와 관련해서만 원칙을 행사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정 부시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교류 중단 결정에 있어 원칙 준수 차원에서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부시장은 또 “과거 인사교류 협약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구가 인사권을 자치분권 강화의 방향으로 쓰겠다면 시민 전체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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