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검찰개혁 조속 마무리…‘의장석 점거’ 한국당 고발방침 재확인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내일(6일) 국회의장에게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장외 집회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과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다시 상정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생법안보단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나머지도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면 무제한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볼모로 잡혀 있던 민생입법의 숙제까지 일단락 짓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의사일정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발) 절차는 밟게 되리라 생각한다. 너무나 명백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면 왕왕 재발할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이 난폭하게 유린된다. 짚을 건 짚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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