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법·장관 임명 속도
與, 개혁법안 5개 6일 상정예정
한국, 필리버스터 나설지 주목
“선거·공수처법 원상회복할 것”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으로 평행선을 이어가던 거대양당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새해 공식일정 첫날인 2일에도 대립 상태를 풀 묘안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잠시 소강됐던 '강 대 강' 대치가 재개되는 모습이다.
여권이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가속하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6일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5개를 일괄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에는 한국당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만큼 이번 주까지는 국회 일정을 잡지 않고 법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되 안되면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데 6일 정도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5개는 다 같이 올릴 것이고 민생법안은 여야간 협의 정도에 따라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실제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 일각에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도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일부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작한 현재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로 끊을지도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7~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일정도 고려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차원에서 처리된 선거법 및 공수처법에 대한 원상회복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한국당은 부격적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추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이틀만 준 데 이어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라는 것이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밀실야합에 의해 탄생한 괴물 선거법, 친문 비리 은폐와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공수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면서 "반드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