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충남도 내 유일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등
전직원 교육·사례 발표대회 결실
[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지난해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를 선포하고 900여 공직자가 적극행정의 의지를 다져온 보령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김동일 시장의 강력한 적극행정 추진의지와 함께 전 직원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해오며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적극행정의 대표사례로 천북 굴단지 수산식품산업메카 조성,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혁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타파,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어업지원,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공장신설투자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천북굴단지는 1990년대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불법영업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음에도 생계형 영업 등의 영향과 대표 먹거리 단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공모에 참여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인회와의 적극적인 관계와 협조 속에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및 최신식 현대화 시설로 단장해 30여 년 만에 천북웰빙특화단지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의 경우 불법 관행이 매년 반복되는 공유수면 사유재산 개념 팽배와 토착화 개선을 위해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허가수를 대폭 줄이고, 공개추첨, 카드 결제 시스템 및 피서객 자유이용구역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시가지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공영 무료 주차장 대폭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획기적 개선 및 주민 교통문화 의식을 향상했고, 대형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으로 항만 미관 훼손으로 인한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개선과 악취 발생 등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및 법제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며, 자체 평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우수부서와 개인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보호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한편, 소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