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박병수 씨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심사하고 지난 30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비례민주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상관 없는 정당이다.
선관위는 '비례민주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당명 또는 창준위 명칭은 핵심 명칭이 기존 정당·창준위와 동일하지 않아야 하고, 명칭이 개별적으로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와 결합돼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판례와 기존에 선관위가 유사 명칭에 대해 판단한 사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비슷한 이유로 다른 정치세력이 신청한 '비례한국당' 당명도 허가했었다. 자유한국당 측은 '비례한국당'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무산됐고,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더라도 다른 명칭을 쓰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