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인영 “선진화법 대로…”
한국 심재철 “헌법소원 낼 것”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난타전'을 벌이며 극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들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제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며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있는 대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추종 세력인 4+1이 밀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주무르면서 있는 야합 없는 야합 모든 짓을 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은 민주당의 석패율 (철회)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정·손·박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정·손·박의 2·3·4중대가 불법 날치기 처리한 위헌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며 “위헌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다면 헌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선거법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면 선거 불복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과거 헌재가 국민 앞에 밝힌 원칙과 잣대로 '귀태(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선거법'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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