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12월 27일 핫차트입니다.
1. 헌법재판소 위안부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 kt 회장
KT[030200] 이사회는 27일 차기 회장 후보로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을 확정했다.
구 후보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구 후보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선임 때부터 202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3년이다.
이사회는 구 사장을 선정한 이유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KT 기업가치를 성장시킬 최적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앞서 KT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구성한 총 37명의 사내·외 회장후보자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지난 12일 9명의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이어 전날인 26일 회장 후보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평가를 진행했다. 면접은 이날 오전 9시께 시작돼 약 12시간 만인 오후 9시 10분경 종료됐다.
이날 면접은 후보 1명당 프레젠테이션 10분과 질의응답 50분으로 총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각 후보는 이날 면접에서 KT의 미래 전략과 경영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3. 주승용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부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나온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 사실 인지 시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 기관이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고 했다.
국회 부의장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간 사회를 봤던 주 의원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힘들었다”며 “이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라든지, ‘비례한국당’ 창당과 같은 비정상적인 투쟁보다는 본인들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단 한 줄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4+1’ 협의체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 부동산 국민공유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와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선도 재확인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12조원을 넘는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라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거두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5. 전두환 동상
12·12 쿠데타 40년을 맞아 5·18 관련 시민단체가 세운 ‘전두환 동상’이 2주도 채 안 돼 크게 훼손됐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동상을 맨손, 책 등으로 머리 부분을 차례로 내리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머리 부분에 금이 가 보수 중인 전두환 동상 사진이 확산됐다.
동상 앞에는 ‘전두환 머리 부분이 손상됐으니 당분간 때리지 말라’는 안내문까지 부착돼있었다.
이 동상은 군복 차림의 전 씨가 포승에 묶인 채 쇠창살에 갇힌 모습을 실물 크기로 형상화한 조형물로, 5·18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 씨의 구속을 촉구하며 세웠다.
5ㆍ18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동상을 설치한 이후 시민들이 전두환 동상의 머리를 때리면서 일찌감치 미세균열이 생겼다.
20일쯤부터 미세한 균열이 가 있었는데, 타격이 계속되면서 22일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시민들이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24일 머리 부분이 둘로 갈라지듯 부서졌고 현재는 접착제로 임시 보수해 둔 상태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