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장년 은퇴자 지원 목표
타당성 확인… 구체화 단계로 돌입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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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의 타당성이 확인되면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인 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유사기관 중복에 따른 예산 효율성 저하 등 재단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에 대해선 향후 설립 구체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대전시의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새로시작재단 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재단 설립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새로시작재단은 중장년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인생설계를 노후 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업, 창작 지원으로 소득 공백 완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재단 설립을 위한 1차 협의를 마친 후 지난 6월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의 적정성, 적절한 사업 수행 방식, 주민·지역 경제·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설립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2월을 목표로 재단 설립 구체화 단계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재단은 비영리 재단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현재 별도 운영되고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편입해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시는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를 거친 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임원 공모 및 임명, 정관 및 재규정 제정(보건복지부 설립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다.

문제는 재단 설립에 대해 그동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여가·문화 및 사회적 관계 증진, 사회참여 활동 기회 확대 등 재단의 주요 사업들이 기존의 기관들의 업무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예산을 투입해 설립할 재단의 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는 재단 설립 총 사업비로 50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매년 15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 운영에 따른 수익창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향후 10년 간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0.84로 집계되면서 기준점인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대해 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비용편익의 관점보다는 공익적 기능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이후 경제성 타당성 기준이 충족되는 점도 용역을 통해 확인됐다”며 “유사기관들이 중장년층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지만 재단을 통해 이를 발굴 및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복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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