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이달 말 완료된다. 2003년 기본구상 이후 16년 만이다. 이달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끝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마무리 되는 것이다. 이전지역은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19개 기관), 개별이전(2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인구 5만2000명이 지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되새겨 볼만하다.
이제 이전효과를 엄정 분석 평가하고 2차 이전계획을 신속하고도 밀도 있게 추진할 차례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갈수록 더 과밀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몰리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이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산다. 지역내 총생산의 절반이 넘었고, 예금취급기관 예금의 7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상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본격 제기한 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가 추진되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공공기관 정착 및 정주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당초 기대치엔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킴으로써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하는 역할을 해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클러스터 활성화 등 유무형의 효과가 실로 막대하다. 내년 3월에나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방향 등 로그맵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역설적인 건 대전·충남만이 15년 동안이나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완전 배제돼왔다는 점이다. 세종시 건설 등 형식 논리에 갇힌 탓이 크다. 역차별에서 비롯된 지역민 고통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지정 근거 및 절차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그 다음 단계가 꽉 막힌 상태여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