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2개 진단항목과 적극행정활성화, 자치법규 자율 정비, 자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5개 진단항목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자율진단, 행안부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 등 엄밀한 검증을 거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군은 적극행정을 위한 실행계획과 제도를 구축하고 법령적극해석을 통한 전기자동차 튜닝허용을 이끌어 내 기업 규제애로를 해소한 바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서한문 발송, 규제개선 군민공모 등으로 현장규제 발굴에 노력해 왔다. 또한 규제사후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로 지속적인 규제사후관리를 이어 오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공통지표와 분야별 지표 모든 항목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인증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내년 1월 중 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규제혁신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 군민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