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 등
내년 지방채 올해대비 2.7배↑
채무총액 최근 5년 ‘최고 수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이어질 전망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내년도 채무총액이 7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최악의 재정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내년도 현안사업이 산적한 가운데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압박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대전시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는 모두 3988억원으로 시는 이 가운데 2988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지방채 발행 사업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이다. 시는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1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공자기금 1899억원 발행을 계획한 상태다. 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명목으로 200억원, 홍도동 과선교 개량(지하화) 공사 123억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행복주택 건립 118억원 등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시는 또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700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100억원 규모에 머물렀던 올해 대비 2.7배 이상이 늘어났다.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 등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채무총액도 최고조를 찍을 전망이다.
시의 내년도 채무총액은 7538억원으로 전년의 5861억원을 크게 앞서게 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채무총액 규모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년부터 최악의 재정여건에 놓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채무 관리계획을 세워 2020년 채무총액을 6204억원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매년 사업수요 증가로 재정규모가 확장됨은 물론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 및 공공시설 관리 등 고정비용 증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채무총액 감소 목표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실제 내년도 일반회계 전망으로는 세입이 23조 7002억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경상지출은 3조 3935억원을 기록하지만 사업수요는 연평균 3.2% 증가한 20조 9354억원으로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이뤄져야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는 곧 향후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인 통합재정수지는 -2412억원을 기록하는 등 당분간 통합재정은 적자 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결국 내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비롯해 베이스볼드림파크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시는 이 같은 재정압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안 추진을 위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요소”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세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