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 이행협약
7년째 사업기본계획조차 마련 안해
노박래 군수, 정부에 특별조사 요구
대책위, 협의 중단·물리적대응 예고
[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의 조건으로 한국중부발전이 내놓은 '건설이행협약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자 서천군과 지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이행협약이 체결된 지 7년, 세부이행계획이 제시된 지 4년 가까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업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거다. ▶기자수첩 22면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못 하고 있는 중부발전을 성토했다. 노 군수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늑장 서면계약, 부실한 용역결과, 사업일정 미준수, 인허가 착수 지원 등 지난 7년간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중부발전의 진정성 없는 그간의 행태와 지속되는 (기본계획)초안설명회 파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군수는 이어 지역발전사업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중부발전의 실질적인 실행이 담보될 때까지 서천군이 갖고 있는 합법적인 모든 권한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민들은 물리적 행동을 예고했다. 신서천화력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0년간 서천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석탄가루 등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살아왔다"며 "지난 7년간 중부발전은 각종 용역 및 임기응변식 대처로 주민을 속이더니 어처구니없는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초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집회 등 물리적 대응과 함께 협약사업에 대한 감사원·국무총리실 감사를 청구하고 중부발전과의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역민들의 분노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내재돼 있었다. 중부발전은 2012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의 전제조건으로 서면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과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및 리조트 건립을 약속했는데 가장 먼저 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 중부발전이 당초 지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해 주민 반발을 야기했다.
이후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과 리조트 사업 역시 중부발전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늉만 하는 행태를 보이자 지역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노 군수와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지난 6월 중부발전사장과 만나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약속을 받았지만 올해가 넘어가도록 제대로 된 해수욕장 복원사업 기본계획 초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여전히 군과 중부발전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천화력발전소 폐부지 개발사업의 핵심은 해수욕장 복원과 리조트 건립인데 두 사업을 분리해 개발 인·허가에 접근할지 아니면 두 사업을 통합해 인·허가를 수행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각종 인·허가 기간도 늘어지기 때문에 사업 완료 시점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중부발전은 해수욕장 복원의 사업주체로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방식으로 직접 문제를 풀고 리조트 건립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군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중부발전이 두 사업 모두에 책임감을 갖고 인·허가 사업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SPC는 리조트 개발에 참여할 민간기업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을 말하는데 민간기업 참여가 없어 SPC 설립이 늦어지면 리조트 개발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