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예방,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기여
내년도 영동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학산면 '황산지구' 용산·죽촌·모정 마을 일원으로, 국비 2억 300만원을 확보해 107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황산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했다.
주민설명회 개최 후, 해당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진행하고,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조정 및 확정으로, 2021년 하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은 현재까지 총 6개 지구 2059 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40-31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