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야당들 “비겁한 행동” 날세워
패스트트랙 연내처리 적신호
한국당은 페이퍼 정당 시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의 석패율제를 놓고 파열음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건 없는 민생 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야당에 제안했다.
선거법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합의가 가능한 민생 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가운데서도 검찰개혁 법안은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다.
협의체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4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체 협상안을 만들어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이 즉각 '석패율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4+1 대오가 선거법 개정을 놓고 자중지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칫 개혁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매몰돼 스스로 내세운 대의를 저버렸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앞세운 선제적 대응으로 출구 전략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판 흔들기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오직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순서가 선거법 이후 검찰개혁법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선 처리 제안을 일축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그것(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비겁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과 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이던 '4+1 협의체' 검찰개혁 실무회의에도 불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4+1 체제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비례한국당' 구상을 처음으로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페이퍼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한국당을 뺀 여야 4+1의 선거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는 압박성 발언이지만,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만을 겨냥한 페이퍼 정당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해 주목된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국민세금 도둑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재발방지 약속도 해야 한다"며 "좌파세력 앞장이 노릇을 한 문희상 의장도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