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억원 줄어… 市·교육청 협력 행복교육지구사업은 반발 예상
도심내 다목적 용수공급 사업 용역비만 증액… “타당성 검토 먼저”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내년도 제천시 예산안을 심사한 제천시의회가 4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회가 본회의에서 확정한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행복 교육지구 사업 지원 예산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 삭감됐다.
내년에 열리는 제3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사업비도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감액됐다. 제천화폐 발행 지원비는 5억원 전액 삭감됐고, 제천화폐 구매 인센티브(경품) 비용도 1억 2000만원 전액 깎였다.
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 사업비는 요구액 10억원 중 1억 5000만원만 승인됐다. 이 사업을 놓고 “수돗물을 쏫아붇는 사업”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의회가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하라”며 검토 용역비를 따로 세워 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제3회 겨울왕국 페스티벌은 제2회 행사를 치른 뒤 예산 규모를 책정하자는 뜻에서 절반만 편성했고, 제천화폐 경품 추첨은 6%의 구매 할인율로 유통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더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에 제천화폐를 50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인데, 국·도비 할인 비용은 300억원어치에 대해서만 지원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200억원의 발행 지원예산(5억원)을 편성했던 것”이라며 “내년 제천화폐 판매 상황을 보며 삭감액을 추경에 편성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 사업은 12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먼저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실시설계·보상비(10억원)를 삭감하면서 용역비(1억 5000만원)를 증액 처리했다.
한편,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의 협력사업인 행복 교육지구 예산 1억원을 삭감한 것을 놓고는 사업 추진 차질 우려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회는 “관리·감독 체계, 정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삭감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100% 회계 처리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교육 활동, 회계 업무까지 겸하는 상황인데, 정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제천의 많은 아이에게 돌아갈 혜택을 원천 봉쇄한다면 마을 교육은 결코 활성화될 수 없다”며 “반납 처리 등 (부족했던) 정산 부분은 조치했고, 올해는 회계실무 교육도 강화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치 예산을 횡령하거나 방만하게 쓰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은 올해 행복지구사업으로 17개 마을 학교와 18개 마을 교육연구회, 행복동아리 활동 등을 펼쳤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