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공학박사)
정부가 18번째로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세 9억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초강력 규제책을 담고 있다. 강력한 대출규제와 세 부담 증가로 인한 투기 수요 감소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끌 것이란 긍정적 시각도 크다.
초강력 12·16 대책은 수도권을 정조준했지만 결국 서민들은 집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차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지만 달아나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 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효과가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대책대로면 집을 사기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렵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자칫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값 인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집값은 계속 올랐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내는 우가 없길 바란다.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가 고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고 현재 분양대상 지역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규제대상에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세종시는 신도심 전체가 공공택지이기에 분양가 상한제의 타격은 없지만 다른 대책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큰손을 겨냥하면서 트리풀규제에 묶인 세종시가 사정권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규제대상에서 피해갔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이어 거주기준을 강화해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의 주요 아파트 인상에 영향을 준 것은 일시적 공급 부족과 개발 잠재여건에 의한 쏠림현상과 갭 투자자의 교란으로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추겨 왔다. 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전의 건설경기는 주택시장 활기에 힘입어 맥을 유지해왔다. 주택시장 침체와 물량확보가 만만치 않아 미분양 누적 등으로 최근 지역의 중견업체가 파산신청을 하는 등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대전지역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건설시장은 내적으로 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자칫하면 도미노 도산위기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 지역건설의 잠재력은 아무래도 도시재개발쪽 비중이 크다.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행정의 적극성과 유연성을 갖고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맞춤형 도시개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닻을 올려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선7기 그동안 멈췄던 사업들이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물들어 올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듯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 도시철도 트램, 순환도로건설, 도안신도시 2단계 사업,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등에 대한 추진 메뉴얼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안사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국민들에 대한 주거복지와 직결된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주택정책관련 기구를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시장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적정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악성투기 세력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건전한 주택시장의 자율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제 건설은 미래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도록 활성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