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산 미흡 등 문제… 경종 차원”
교육청 지원도 중단… 사업 차질 우려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제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벌이는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의회 자치행정위는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행복 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삭감 조치로 시는 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 1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시가 제천교육지원청과 50대 50 매칭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도 교육청 지원도 동시에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예산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려 했던 시와 교육지원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관리 감독 체계의 부실과 정산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며 “학생들의 혜택을 고려할 때 삭감조치가 아쉽지만 경종의 메시지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정산 미흡과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이유로 대승적으로 이뤄지는 교육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천이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결정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감지된다. 김호경 제천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 교육 활동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시점에서 삭감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미 일부 학부모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등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번 예산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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