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
2018년말 기준 출생아수 213명, 사망자수 756명, 만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 33.47%로 도내 최고, 이는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서천군의 현재다. 서천군 인구는 1970년대 16만이 넘었지만 현재는 5만2000명 대이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의하면 충남 15개 시·군 중 천안, 아산 등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소멸 위험지역으로, 그중 서천군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했다.
인구절벽이나 인구재앙이라는 말이 낮설지 않게 됐다. 특히 인구 재앙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폭발로 인한 식량난이나 에너지 문제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의 의미가 됐다. 이미 2017년 출생아 수 40만명대가 붕괴됐고 올해는 3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합계 출산율도 전세계 최하위 권으로 지난해 0.98명에서 올해는 그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또한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지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교육·의료·보육·교통 등의 불편을 유발한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 걱정이나 지방 소멸 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천안이나 아산 등 소위 잘나가는 도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특별한 예외일뿐 시단위인 인근 보령이나 논산, 공주 등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 농어촌 지역인 서천은 더욱 힘든 실정이고 중견 도시의 인구 1000명 늘리기 보다 농촌지역 100명 지키기가 더 힘든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 첫 65세 인구 비중 14%를 초과했고 노인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역전 등 악재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100조가 넘는 출산정책 예산을 집행했지만 아직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낮은 출산율의 극복에 성공한 국가들을 보면 양성 평등을 생활화 하고 보편적 복지를 완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하고 있다.
서천군은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항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투자유치과를 신설해 청년 등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의 저출산 극복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등 인구 감소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 이전에 최소한 감소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군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형성돼 있다. 정부도 일부 부처의 문제가 아닌 범 정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얻는 이익보다 지방 공동화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특단적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지방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고위험 지역은 더욱 낮은 실정으로 소멸 위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듯이 시·군·구별 인구 감소율, 고령 인구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나 고령화율 등을 감안해 국·도비 보조비율 상향, 보건 환경 등 지역 환경 인프라 개선 사업비의 우선배정, 각종 규제완화 등을 시급히 추진해 인구 감소 위기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서천군을 비롯한 지방의 조그만 시·군에서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죽음이 탄생을 압도하는 자연적 감소인데 국가적으로도 내년쯤이면 이러한 현상이 도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위기이며 지역에서는 존폐가 걸린 사안이다. 서서히 그리고 소리 없이 다가오기에 오히려 무감각해져 버릴 수 도 있는 있기에 더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