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협상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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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협상 다시 시작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17일 19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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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이견 조율 본격화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논의
민주, 패트 처리 1월 연기 거론
한국, 이틀째 국회집회로 투쟁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17일 선거법 협상을 재개했다.

특히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cap)' 등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이견 조율에 본격 착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국회 경내에서 규탄대회를 개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여론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 국회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춤하고 있는 4+1 협의체를 향해 "개혁입법 의미와 가치를 초심에서 되새기자"며 단일안 마련에 다시금 박차를 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개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4+1 참여 정당·정치그룹의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밑 협상을 통해 선거법 관련 이견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논란이 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를 두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중등록제 도입은 민주당이 정의당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중등록제의 경우 평화당 등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4+1 협의체 차원의 완전한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처럼 4+1 협상을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한국당과도 협상해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과 합의해 이달 중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다.

4+1 협의체 차원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이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