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법령에 근거도 없이 개인 회사와도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WMC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자본금 5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설립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WMC는 충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와 통제의 무법지대에 있는 민간조직"이라며 "도민들은 국제행사(2회 대회)가 끝났음에도 해당 예산이 7억원씩이나 책정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내년도 WMC 지원예산으로 15억 10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행정문화위는 이를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인건비 등 7억원이 부활했다.
예산이 부활한 이유에 대해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충북도도, 예산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도 한쪽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충주의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무예의 철학과 가치 전파 등으로 WMC의 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국제기구와 정부가 승인한 국제무예센터에 WMC에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WMC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