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 협상이 어려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4+1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들 주체로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당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도 가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만 하면 될 일이고 비례의석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은 이미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225대75를 250대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로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원래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1이었지만 지금은 5대1로 후퇴됐고 또다시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를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