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청약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3개월서 1년으로 강화
사업비 검증단…가격 안정화 도모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의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
최근 대전은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인하와 더불어 대전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서구·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국토부에서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떳다방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준열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우선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전만의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 시행해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