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규모가 6개월만에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될 예정인 전국 장기미집행공원 364㎢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제 공원부지 결정 효력이 상실(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는 64㎢다. 이는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대책을 발표할 당시 해제 예상 넓이인 151㎢에서 57.6%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장기미집행공원(364㎢) 중 현재까지 총 300㎢, 전체의 83%을 공원 해제 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전환했다.

공원 결정효력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민간이 해당 부지에 진짜 공원을 조성하거나,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개소(30.8㎢)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최대한 많은 민간공원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부득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대안마련과 함께, 예치금 반환 규정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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