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이 61.7%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33만명 이상 늘면서 실업률 3.1%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3대 고용지표(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가 뚜렷한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일자리가 늘어난 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에서다. 그 효과가 주로 복지·서비스업, 60대 이상 노인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 5000명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에서는 2만 6000명이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20개월째다. 연령 계층별 또한 60대 이상은 40만 8000명 늘어났지만, 40대와 30대에선 각각 17만 9000명, 2만 6000명이 줄었다. 양질의 고용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는 별개의 문제로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현장의 주력세대인 30~40대의 퇴조 현상이 26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대전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대전지역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3만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인 것만은 맞다. 하지만 취업자 대부분이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3만 2000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오히려 5000명 줄었다.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45%나 늘어났다. 고용의 질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언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건지 장담할 수가 없다.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마당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투입하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효율성의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 구조조정, 규제 개혁 등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