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주시·금강청 업체 부당거래·유착 의심”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11일 감사원을 방문해 청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에 대한 공익·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서에는 오창지역 주민 5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익·국민감사는 300명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감사 청구서에는 “청주시가 지난 2015년 사업자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시가 주체가 돼 사업자와 맺은 협약인데도 시의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고 비밀유지 조항으로 시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사업자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이장과 수당을 지급받은 환경단체 총무를 선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회를 진행했다”며 “후기리 소각장 추진 업체에 환경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한 적이 있어 업체와 금강청과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감사청구인단은 “금강청이 소각장 사업자인 이에스지청원에 보완을 지시해지만 확대된 영향평가범위에 대해 4~6월에만 실측 조사가 진행됐다”며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 조사를 누락한 채 졸속으로 보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각한 하자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소각장반대대책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이에스지청원이 소각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는 19일 오창읍 목령사회복지관에서 ‘소각장 반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찻집’을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서면 조사와 실지 조사 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금강청은 지난 4월 5일 1차 보완지시를 내렸다. 이에스지청원은 지난 10월 31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으며 금강청은 지난달 29일 재보완 처분을 내렸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