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관념 깼다 평가나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내륙 충북에도 바다를 달라'는 외침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설계비 25억원이 최근 예산심사 막바지에 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일각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깼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충북도는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했으나,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었다. '역발상'에 불과하다는 핀잔을 듣기까지 했다.
실제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2012년 7월 개관)은 남해권을, 충남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2015년 4월)은 서해권을 각각 배경으로 건립된 점 등이 작용하면서 바다 없는 충북의 미래해양과학관 설계비 마련은 녹록지 않았다.
충북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권 국민들도 해양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국비확보전(戰)'에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프랑스 파리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왕국으로 불리는 영국의 런던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내륙에 위치한 점 등을 설파했다.
심지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3조2항 국가의 균형발전의무 등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충청권의 공동 건의이기도 했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은 8월 건의문을 내고 "충청내륙권 국민들도 바다를 쉽게 접하고 누리며 해양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북에 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해 줄 것을 560만 충청인의 소망을 하나로 모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이 지연되면서 발목이 잡힌 상태였다. 비용편익분석(B/C·Benefit-Cost Analysis)이 판가름 나지 않음에 따라 국비배정은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었다.
충북도는 '배수진(背水陣)'을 쳤다.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B/C 미정 상태로 예산을 확보한 선례를 들며 일단 설계비 반영을 건의하면서 B/C 1이상을 넘지 않을 경우 국비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게 골자다.
8~9일 사이에 설계비 25억원 반영으로 기울었고, 10일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는 전언이다. 다만 기재부는 B/C 1이상을 미상회하면 예산집행을 중단한다는 단서를 강조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내륙지역인 충북이 바다를 가질 권리와 국가가 충북에 바다를 줄 의무가 반영된 결과"고 했다.
한편 미래해양과학관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전체면적 1만5175㎡)로 건립할 계획이다. 예산은 ‘국고 1069억원+지방비 82억원’을 합쳐 1150억원이 추산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