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OC사업 거품작전 적중
미래해양과학관 막판 뒤집기
교통방송국 등 신규사업 반영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지역의 주요사업들이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도정사상 '첫 6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은 증액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 충북몫 국비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었다. ▶관련기사 18면
11일 복수의 충북지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충북의 3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꼽히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정부안 94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04억원을 최종적으로 확보했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은 170억원(정부안 1335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또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은 당초 확보한 3500억원 에다가 플러스 300억원 증액을 기록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인 513조 5000억원 중 1조 2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 총 512조 3000억원 규모를 내년도 예산으로 의결했다.
충북지역 한 국회의원실의 관계자는 "충북도가 대형 SOC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큰 액수를 건의한 '거품작전'이 적중했다"며 "처음부터 액수를 크게 불러서 증액 규모가 확장한 측면이 많다"고 해석했다. 당초 특정사업비와 관련해 1000억원 안팎의 국비확보를 목표로 잡고도 삭감을 기저에 깔고 2000억원을 건의해 목표액에 최대한 근접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것이다.
실제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총 사업비 7940억원) 공사비로 2000억원을 건의해 정부안에 1335억원을 반영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100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결국 170억원 증액으로 결론을 맺어 총 1505억원을 수확했다. 중부내륙 철도 건설(총 사업비 2조 3112억원) 역시 공사비 5000억원을 요청해 정부안에 3500억원을 담았고, 결과적으로 3800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건립사업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국립충주박물관 △전통무예진흥원(이상 신규사업) 건립비 역시 '국비종잣돈'을 마련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설계비로 22억 5500만원이 반영됐다. 국립충주박물관과 전통무예진흥원에는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3건의 건립사업은 정부안에 모두 '0'원을 기록했었다.
특히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의 '물꼬'가 드디어 트여졌다. 설계비 25억원이 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해양과학관 건립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그동안 두차례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단 조건이 걸려있다. 2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비용편익분석(B/C·Benefit-Cost Analysis)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B/C 1'을 넘겨야 한다. 만일 상회하지 못할 경우 예산집행은 중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5월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공언'이 예산과 연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바이오 분야 예산에 성과가 있다"고 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10억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8억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8억원) 등이 확보됐었다.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이 예산심사 막판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첨단동물평가동건립비 80억원이 반영됐고, 괴산~음성 국도 건설에 30억원,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이상 계속사업)에는 67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여기에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102억 6800억원과 오송 국제 K-뷰티스쿨(이상 신규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의 종잣돈이 마련되는 등 신규사업도 적잖게 반영됐다는 전언이다.
주요사업들이 증액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충북몫 국비는 6조원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8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예산안에 충북몫은 5조 9218억원이 담겼었다.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OC사업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분야별 확보액과 '충북경제' 등을 한데 묶어 설명할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