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경기 12개 시·군 미세먼지협의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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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경기 12개 시·군 미세먼지협의체, 성공하려면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2월 10일 18시 5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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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환황해권 6개 시·군과 경기 남부권 6개 시·군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협약을 어제 체결했다. 이들 12개 지방정부는 대기오염배출량 정보공유, 감축량 상호검증을 비롯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동대응 정책 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출 미세먼지도 상당 수준이어서 공동협의체 구성은 필연적이다. 광역단위 미세먼지 저감 연대 및 공조 모델 구축 의미를 주목한다.

천안, 아산, 당진, 서산시 등 충남 북부권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 정부 제도개선, 예산확보, 피해 저감 연구, 저감 사업 시행 등의 사업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경기도 남부권 6개 지자체도 올해 8월 협의체를 결성했고, 서울 송파구와 인근 경기 5개 시·군도 올해 6월 공동 연대 선언을 했다. 여러 지자체가 행정단위 경계를 넘어 광역권 중심으로 앞다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부터다.

충남·경기의 환경연합체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광역권 단위 정책 협의를 통해 환경피해 예방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보조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대기오염은 발생 단계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국내 특정지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언더투 연합'에 가입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관련 국제컨퍼런스를 2년째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국제공조체제도 가동 중이다.

광역권 환경연대를 결성한 이상 주변지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감안하되, 실행력 담보에 성패가 달렸다. 미세먼지(PM2.5) 농도 15㎍/㎥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디테일이 중요하다. 지난달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가 확정됐다. 노후석탄화력 수명 연장 백지화에 대한 충남 정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참여주체 간에 상호신뢰와 배려의 가치를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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