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2차 평가의 발표 시기와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996년 대전시립병원 설립계획 발표 이래 무려 23년 동안이나 지역민의 애를 태웠다. 공공의료 서비스 역할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도 대전만 소외지역으로 남을 이유가 없다. 지난 6일 지역민들이 예타 조사의 긍정적인 결과를 빨리 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심정을 알만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믿을만한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건 오로지 정부의 몫이다.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을 공공의료 확충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전을 포함, 전국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내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도 지난해(530억 원)보다 2배 정도인 102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역 필수의료 자원 확충 차원에서다. 때마침 대전의료원 평가 발표가 임박한 터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평가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기준 적용 논란 등으로 평가의 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 평가 결과는 대전의료원 경제성(B/C)이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왔다. 대전의료원과 세종병원을 견주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평가기준 적용 등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지적됐다. 지역에서 재산정 요구가 분출되기에 이르렀다. KDI는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대전의료원 설립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 그만큼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날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홍역 등 각종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이를 집중 관리하는 공공의료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절감한다. 공공의료가 제자리를 잡으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선순환적인 의료이용 패턴 구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료의 기능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공의료의 지역거점, 대전의료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