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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재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53) 씨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다.
6일 오월어머니집 등에 따르면 노 씨는 5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했다. 이날 노 씨는 사전 연락을 하지 않고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월어머니집에 도착한 노 씨는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등 관계자 2명과 30분가량 티타임을 가졌다. 정 이사장은 5월 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 수감됐던 5·18 유공자다.
노 씨는 이 자리에서 “병석에 계신 아버님을 대신해 찾아왔다”며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개정판을 낼지 상의해봐야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오월어머니집 방문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품이 전시된 기념전시관을 찾았다. 노 씨는 방명록에 “큰 뜻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며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한편 노 씨는 지난 8월에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당시 노 씨는 방명록에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2. 독도 헬기추락
6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에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원 5명을 기리는 합동 분향이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오전 7시경 백합원 1호실에 합동분향실이 차려지고 순직한 대원들의 영정 사진이 차례로 오르자 동료 대원들은 묵념했다.
다섯 명의 사진이 일렬로 정렬되자 중앙119구조본부 동료들은 순직한 동료들을 기억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헌화대와 그들의 사진을 담았다.
1시간여 뒤 개별 빈소 5곳에는 유가족 등이 슬픔을 가득 안고 들어섰다.
비교적 차분하게 장례식장에 온 가족들은 개별 빈소에 안치된 남편, 아들, 딸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트렸다.
소방청 합동 분향은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조문객들도 조문록에 이름을 남기고 헌화를 이어갔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유족들에게 “대원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위로 인사를 건넸고, 유가족들은 “애쓰셨습니다”라고 답했다.
합동 장례를 치르는 소방항공대원 5명은 김종필(46) 기장, 이종후(39) 부기장, 서정용(45) 항공장비검사관, 배혁(31) 구조대원, 박단비(29) 구급대원이다.
발인일인 10일에는 계명대 체육관에서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다. 장지는 국립대전 현충원이다.
3. 방사청
방위사업청은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산 전투기 FA-50의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Link-16 성능개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Link-16 암호체계 보안성을 강화하고, 주파수 간섭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Link-16은 전장 상황 인식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적군탐지, 공격목표 지정, 교전·통제 명령 등을 실시간 교환한다.
군은 F-15K, 이지스함 등 주요 항공기, 함정, 방공유도탄 등에 Link-16을 탑재했다.
방사청은 F-15K, F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이지스함(KDX-III) 등 9개 전력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Link-16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연합전술데이터링크사업팀을 신설했다.
방사청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Link-16 성능개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태욱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연합·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며 “생존성과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톨게이트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중 일부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 타다 금지법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6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