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적합사무 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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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적합사무 6건 선정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5일 18시 4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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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9개 사무 중 6건을 민간위탁 적합사무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산림자원과) △산불 방지 교육 훈련(산림자원과) △수산생물 방역 교육(수산자원연구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일자리노동청년과) 등 재위탁·재계약 사무 4건에 대해 심의했다.

또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공보관) △충청남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출산보육정책과) △금융소외자 소액 금융 지원(경제정책과) △도립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지명설계공모 관리(문화정책과)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기후환경정책과) 등 신규위탁 사무 5건도 살펴봤다.

심의위원회는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민간위탁 적정사무로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공보관)과 충청남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출산보육정책과) 등 6건을 민간위탁 적정 사무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강제성 부족으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과 평가의 이행률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위원회 보고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심의회 및 도의회 동의 후 예산을 확보하도록 절차를 변경했으며 3회 위탁이 종료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 민간위탁사무를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