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활성화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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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활성화 정책토론회
  • 나운규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5일 18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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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민주당·동구1)은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1년 만에 정부가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돼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자치분권을 총괄하고 있는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선 강연에서 “자치분권은 시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자치분권 개헌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면서 “자치분권으로 헌법의 첫 번째 원리인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의제 민주제의 민주성 결함과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서 주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직접민주제, 숙의민주제, 결사체(풀뿌리)민주제, 고객(시장)민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참여팀장, 이광진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이은학 대전시 자치분권과장,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남진근 의원은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경영원리로, 자치분권이야 말로 다원화되어 가는 시대에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평화와 통일을 대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